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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 경제에 있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핵심 구성요소로서, 그들의 안정적인 운영과 성장은 사회 전체의 번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. 그러나 이들은 종종 예측할 수 없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, 이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고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기 위해, 대한민국에서는 '노란우산공제'라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'노란우산공제' 제도 소개 및 특징, 2024년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1. 공제제도 소개
[ 노란우산공제 ]
'노란우산공제'는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 사장님이 공제에 가입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납부한 공제금을 지급받는 '사장님의 퇴직금'이라 불리는 제도입니다.
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소기업·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(목돈마련)을 위한 공제제도입니다.
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…재해·재난에도 지급된다
폐업이나 노령으로 인한 은퇴 시에나 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 공제 지급 범위가 자연재난 등으로까지 확대된다. 중소기업·소상공인의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기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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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, 재난·파산 겪을 때도 노란우산공제 혜택 받는다
폐업 때만 받던 노란우산공제금이 이제 자연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위기 때도 받을 수 있게 됐다.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제항목 확대 및 중간정산 제도 도입을 위해 ‘중소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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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제도 특징
[ 제도의 특징 ]
①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을 보호합니다.
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, 양도,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②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
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.
③ 일시 / 분할금으로 목돈 마련
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④ 공제계약 대출(부금 내 대출)을 통한 자금 활용
공제부금 납부를 연체하고 있지 않은 가입자는 임의해약환급금의 90% 이내에서 대출기간 1년(연장가능), 대출이자 3.9%의 조건으로 대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.
⑤ 무료 상해보험 가입
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,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.
3. 가입자 혜택
[ 소득공제 ]
'가입자소득공제'란 납입부금에 대해 연간 최대 500만 원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므로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의 절세전략으로 탁월합니다.
소득공제 절세효과
소득공제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
[ 압류금지 ]
'공제금 압류금지'란 법률에 의해 공제금은 압류, 양도,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폐업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가 가능합니다.
또한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(행복지킴이통장)로 더욱 안전하게 수령할 수 있습니다.
[ 복리이자 ]
'복리이자 적용'이란 공제금은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를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목돈마련에 유리합니다.
[ 희망장려금 ]
'희망장려금'이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합니다.
[ 복지플러스 ]
'복지플러스'란 노란우산공제 고객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합니다.
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으로 복지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소기업·소상공인들은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복지플러스를 이용하고 사업경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.
[ 프로모션 ]
4. 2024년 개정 내용
기존에는 폐업·퇴임·노령·사망 시에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, 앞으로는 자연재난, 사회재난, 질병부상, 회생파산 때에도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합니다.
또한 일시적으로 어려우실 때 가입을 유지하면서 도움받으실 수 있는 '중간정산제도' 도입도 검토합니다.
10년 이상 장기가입자에게 휴양권 지급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대 혜택도 신설합니다.
새로운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등 법 개정 후 내년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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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'노란우산공제'에 대한 제도 소개 및 특징, 2024년 개정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그동안 제도에 대해 잘 모르셨거나, 알고는 있었지만 가입 방법을 잘 모르셨던 분들은 꼭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