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책 추천]두 명만 모여도 꼭 나오는 경제 질문 2편_국민연금 앞으로 괜찮을까
국민행복연금 앞으로 괜찮을까? 65세 이상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과거 나왔던 공약은 그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를 두고 한바탕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. 특히 인수위가 기초노령연금 지급을 위해 국민연금 재원을 끌어다 쓰는 방안을 내면서 국민에게 큰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기초연금확대를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국민연금을 두고 벌어질 수 있는 사회적 갈등과 비교하면 예고편 수준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. 저출산 고령사회로 진행되면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연금을 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나기 때문인데요.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3년 정점을 찍은 뒤 2044년부터는 빠르게 줄어들어 2060년에는 완전히 바닥날 것으로 예상합니다. 2012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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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. 3. 31. 14:20